EU 집행위 9~10월께 새 은행 자본 기준 공개 예정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은행 자본 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이 자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행위는 오는 9~10월께 바젤Ⅲ 개혁의 일환으로 한층 강화된 은행 자본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집행위의 자본 기준이 너무 엄격해 EU의 경쟁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코펜하겐 이코노믹스가 이날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 기준에 따라 유로존 은행들은 1700억~2300억유로 규모의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6000억~7000억유로 가량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이에 따라 EU 기업들의 대출비용이 0.25%포인트 오르고 EU 국내총생산(GDP)이 0.4% 줄 것으로 추산했다.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차관은 바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EU의 정치적 의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위와 새로운 자본 기준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만큼 새로운 자본 기준이 EU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에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 은행 개혁과 관련해 1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자본 기준은 2023~2028년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당초 계획보다 적용 시기가 1년 늦춰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