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우주분야 예산 증액…민간 투자 공제 확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과학기술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린 당·정·청 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양국 간 기술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년 우주분야 예산 증액 수요가 많아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측에 따르면 실제로 우주분야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협력 등 예산증액 요구가 있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국가우주위원회의 경우 현재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우주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라서 격상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과기부 장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K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기술 등 신기술 협약을 통해 한미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성과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양국 간 우주인력 신기술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구체적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민간분야 협력,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당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