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기본소득, 필요없거나 너무 적을 것…별 효과 없다"

"재정 개혁으로 교육에 대대적 투자해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재정 개혁을 통해 복지 예산을 확충해 교육과 보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없는 소득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적은 소득이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확보해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월 4만원 정도라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의 가치가 낮은 것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걸 왜 나한테 주지'라고 하게 된다"면서 "기본소득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정 개혁을 제시하면서 교육 투자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 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돈의 물꼬를 아이 돌봄 등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가 애 키우는 고충 때문이지 않느냐"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강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 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 의원은 "20대들을 만나보면 '누가 돈 달라고 그랬느냐'고 한다. 오히려 나중에 빚더미에 앉히려는 것이 아니냐, 선거 때 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불만도 많다"면서 "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는 일자리이고, 그런 점에서 창업국가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