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완주 정책위의장 “손실보상 소급지원…추경 논의 시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손실보상법 법제화와 관련, 소급적용을 ‘소급 보상’이 아니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을 하는데 손실보상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피해 지원이라는 형태로 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소급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으로 지원하겠다”며 “행정명령 집합금지 업종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취약 업종도 지원법에 의해 지원금을 두툼하게, 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손실보상법이 6월에 통과될 경우 소급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6월 안에 손실보험법이 처리된다면 소급 지원하는 부분은 추경안에 넣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원내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추경안을 짜겠다고 해서 방향을 말했다”며 “이번 주부터 추경의 규모,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해서 정책위 중심 논의 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는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마지막 남은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여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도 검토 하겠다. 시기가 맞물려서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