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유승준 측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최종수정 2021.06.04 09:11 기사입력 2021.06.04 08:48

댓글쓰기

유승준씨가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승준씨 유튜브 영상 캡처.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 측이 19년 간 한국 입국을 거부한 것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씨 측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입국 거부 처분이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온다.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유씨 입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해석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량권 행사를 통해 비자 발급을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맞섰다.


한편 지난 2월23일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씨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것은 유씨가 유일하다. 기만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유씨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포토] 제시카 '시크한 아우라' [포토] 노제 '시크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홍수아 '파격 보디 프로필' [포토] 제시 '시선집중 몸매' [포토] 슈왈제네거 혼외자 바에나, 몸매가 '부전자전'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