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단호하고 직설적인 제목 만큼 강렬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책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부제에서도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초로 후대가 선대보다 못사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중략)…과연 우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가? 극심한 이념 갈등과 정치 투쟁, 시장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경제도 아닌 기형적인 경제를 남겨줄 것인가? 과연 그러한 환경하에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성취한 ‘후대가 선대보다 잘사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책은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과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파헤친다. 책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망한 관념이나 수사가 아니다. 경제지표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지를 과감하게 비판한다. 특히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는 행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를 현실을 기반으로 진단한다.

1부에서는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정부> <거지 같은 경쟁, 없으면 정말 거지 된다> <지역균형 발전이란 신기루를 좇다> <국가채무 지표도 정략적으로 쓰는 나라>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편이란 이상한 편견> <시민단체의 정치권 진입이 위험한 이유> 등 길을 잃은 대한민국을 조명한다.

2부에서는 <‘행동’에 앞서 ‘실험’하라> <기업 수익을 탐하지 마라> <이름만 바꾸는 정책 쇼를 멈추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없애자> <규제개혁의 틀, 근본부터 바꾸자> <진정한 소득불균형 대책은 성장> <임금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자> <대학을 계층사다리로 개편하라> 등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제언들을 담았다.

"우리에게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한 가지 가치, 자유와 민주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가 발전의 대안에 기초해서 한국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후대의 소득분배상 최하위 계층까지도 지속적으로 선대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가치다."

지은이들은 책의 많은 부분을 현 정부 비판에 할애했지만, 단순히 좌파를 부정하고 우파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정권을 장악해온 기성세대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비쳐진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국에 끼치는 해악, 발전하고 성장하는 자유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붕괴, 시장경제 참여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감성과 의무를 망각하는 ‘천민자본적’ 기업가, 비대해졌지만 무능한 행정부의 대개혁, 실질보다 이념 중시의 공론화에 빠진 국회 등 더 많은 주제가 우리의 후속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강영철, 이혁우, 김진국, 옥동석, 곽노성, 배원기, 이민창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 함께 책을 썼다. 지은이들은 다음 책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실랄하게 따져 보겠다는 구상도 숨기지 않았다. 벌써부터 다음 책이 궁금해진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