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유승민, 언제부터 부자몫 서민 몰아주는 친서민됐나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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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공정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하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자신의 '기본소득'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는 글을 통해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저조차)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나아가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 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안심소득에 의하면 일을 안해 소득이 0인 4인가구는 약 3천만원 지급)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족으로, 헌법 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들이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어떻게쓰냐"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