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폐지’에 세종시 “추가 이전기관 주거대책 필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공동주택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이하 특공)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을 두고 세종시가 추가 이전기관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당정청은 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특공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특공의 당초 취지대로 그간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가 지역에 상당부분 정착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세종은 여전히 건설 중인 신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가 남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공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드러난 의혹과 부족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세종이 인구 37만명의 도시로 자리잡는 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으로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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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공 제도는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 정주여건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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