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식 안심소득, 근시안 처방으로 국민갈등 부추길 것"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하위계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이번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 일탈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부자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하위계층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며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부자)에게 (세금만 내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의 폐습 발현이냐 아니면 오 시장의 개인적 일탈이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첨부한 뒤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추고,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떠냐"며 "전자(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것)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높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그간 양극화, 저성장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해법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됐고, 이미 국민들께서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