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리스크뷰'…"대마불사 개혁, 금융사 도덕적해이 경감" 연구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마불사 개혁이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가 나왔다.

28일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금융리스크리뷰 18권 1호’의 ‘대마불사 개혁 평가보고서’에서 조현석 예보 선임조사역은 “국내 대마불사 개혁의 추가 이행을 위한 규제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마불사란 규모가 거대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파산할 경우 부정적인 파급력이 너무 커 정부와 국가가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형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신경 쓰지 않고 위험한 영업을 펼치는 ‘도덕적 해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평가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본규제 강화, 감독 강화 및 정리제도 개혁을 포괄한 대마불사 개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제도가 대형금융회사의 위험 추구행위를 감소시켜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가 공개한 이번 리스크뷰에는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리스크 분석정보가 담겼다. 업계 이슈인 지속가능금융, 디지털 혁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련된 내용도 실렸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 가능 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지속 가능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법적 인프라와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금융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녹색 분류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친 준비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존 사업 모델의 디지털화와 자기 파괴적인 혁신사업 모델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술, 인재, 조직, 문화 등 조직 전반의 준비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스크 분석에서는 공은정 예보 선임조사역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민감업종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되어 있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 차주 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른 부실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