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연내 전국 도입…7대 중점과제 선정

전해철 장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 주재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 등 도입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하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연내 도입한다.

28일 행안부는 전해철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 참여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관리소’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 위치,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도 추진된다.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하고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로 지역의 주민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연대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어 행안부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자치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7+1)’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동참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의제 발굴·실행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사회적기금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등 지역사회혁신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혁신 조례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 간에 아이디어,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주는 '종합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1지역-1아젠다-1리빙랩’ 등 ‘주민참여 리빙랩(생활실험) 활성화’도 추진하고,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행안부는 7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의 우수성과를 발굴·정리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참여 이벤트, 국내외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자치단체가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민체감 성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