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대규모 인사 앞두고 인사기준 논의

박범계 "인사적체 있어… 보직제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그 폭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한다.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역시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검사 3명(평검사가 1명 이상)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위원들은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개최된 당일이나 다음날 검찰 인사가 발표됐지만,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논의되는 대신 전반적인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한 논의는 총장 취임 이후 박 장관과 신임 총장 사이의 협의를 거쳐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인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인사적체가 좀 있다.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서와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개편안엔 서울남부지검에 기존 금융조사부를 유지시키면서 경찰 등과의 유기적 수사 협력을 위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며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당시 춘천지검장이 전보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데 그쳤다.

당시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모두 유임된 데다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인사폭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3기수나 위인 김 후보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총장 경쟁에서 탈락한 고검장들이 용퇴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청의 지휘라인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며 요직을 차지한 검찰 간부들이 어디로 자리를 옮길지는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히 관전 포인트다.

총장 후보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에 또 한 번 유임될지, 아니면 일선 고검장으로 승진할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직으로 배치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인사를 앞두고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전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성윤 사단의 핵심으로 꼽힐 만큼 이 지검장의 신임을 받았던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 처가 사건 배당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이 지검장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