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동생 인적사항' 부른 40대 여성...집행유예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2시4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BMW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60)의 택시를 들이 받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등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 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고 11일 뒤인 10월29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조사보고서상에 자필로 동생 이름을 사인하는 등 동생 행세를 이어나갔다.

A씨는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동생으로 위장해 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200만원과 차량 수리비 16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