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美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대응방향 확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봤다.

25일 조 의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등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조성하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2050탄소중립'이 적절한 대응인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성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이사장,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손성환 이사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 "장기 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배려와 중장기적인 편익을 잘 설명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청정에너지 기술 및 필수 원자재·부품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자국 중심 또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공급망과 생태계 재편이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권 교수는 "미국의 경우 그린뉴딜의 틀 안에서 청정일자리, 청정경제전환, 넷제로, 기후정의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야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장기적이고 포괄적 구상을 만들고, 그린뉴딜과 관련해 구체적 비용분담, 청정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만간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계획이 발표되는데, 과연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지금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마땅히 재고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