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개편 예고에 김오수까지 가세… 인사도 판 커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에 나서며 내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인력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사폭 역시 여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한 뒤 검찰 인사에 대한 논의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우선은 일선 형사부의 교체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일선 청의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되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반부패수사 1부와 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부와 2부로 바뀌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 연계 사건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거론된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도 주요 인사 대상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외 나머지 부서들도 새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 해당 부서들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등의 역할도 일부 맡아야한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달초 취임할 것이라는 점도 검찰 인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 경과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적절한 인력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인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모두 "적절하지 않다, 양해해달라"고 답변한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내 조직 변화에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김 후보자 역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간접적으로 예고한 셈이다.

이런 탓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간 인사 논의 내용을 기록물로 남기는 등 검사 인사 시스템을 내놓은 상태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 앞서 식당 등 외부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공적인 사안을 불투명한 절차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밀실 논의'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역시 큰 폭의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취임 초기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후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실제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치러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만이 자리를 옮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