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연구용역 사업자 입찰…"도입 전제는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 사업자 입찰을 시작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설명했다.
24일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로 기술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은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 CBDC와 관련 제도·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지난 3월 중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한은은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 연구를 위해 특정 IT기업 또는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CBDC 플랫폼을 조성한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이 환경에서 CBDC 기본(발행, 유통, 환수 등) 및 확장(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 기술실험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해 관련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의실험 연구 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주로 진행된다. 2단계에선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한은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예산은 총 49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유 반장은 "7월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8월 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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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은은 이번 CBDC 모의실험이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기본적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금 이용이 줄어들었을 때 안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언제 도입할 것인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긴 어렵지만, 현재 준비단계들은 지급결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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