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글로벌법인세율 최소 15% 돼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이견
OECD 조세조정그룹서 제시
美 당초 21%→15%로 하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재무부가 글로벌기업들의 최저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에 대해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이 문제를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정그룹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재무부는 "15%는 '최저치'"라며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세율을 점점 더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21%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영국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21%는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현재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하된 21%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당초 이와 같은 21%를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제시했으나, 국가간 이견이 나오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OECD가 제안한 12.5%와 조금 더 근접한 수준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향후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제적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국제 조세구조가 안정돼야 하며, 글로벌 경기장은 공정해야한다"며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조세체계가 공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가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