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신임 간사 박주민…野 반발에 與 "트집잡기 마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에 박주민 의원이 선출됐다. 20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간사 교체건을 단독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트집잡기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대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사회권'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진행이 지연됐다가 오후 12시께 속개돼 여당 간사 교체건이 상정,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박 의원 간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무효"라면서 강력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 갈등을 빚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돼 간사직을 박 의원에게 넘긴 상황에서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간사 교체건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원내대표가 사회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과 관련해선)국회법 제50조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향해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 호소인'에게 답변을 요청한다"면서 "국회법, 법사위원장직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면서 "바로 직전인 지난 4월29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백 간사가 위운장 직무대리로서 사회를 진행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는 99개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한다"면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