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닫는 법사위…여야 '사회권' 놓고 회의 지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회권'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 벌이는 탓에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사회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과 관련해선)국회법 제50조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향해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 호소인'에게 답변을 요청한다"면서 "국회법, 법사위원장직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인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백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돼 간사직을 박주민 의원에게 넘긴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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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2시께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백 간사의 진행으로 회의가 단독 진행돼 여당 간사 교체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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