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20대 청년에게 50만원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웅 의원은 20대 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20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20~29세 청년 인구가 약 676만명으로 매달 5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년 약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재원으로는 현재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면서 "실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이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는 저출산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