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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대 무주택자는?"…與,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에 '부글부글'

최종수정 2021.05.19 04:00 기사입력 2021.05.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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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신혼부부 LTV 90%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이제 와서 규제 완화?"
윤호중 "LTV 90% 방안, 와전된 것"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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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내 집 마련' 못한 40·50세대도 많습니다."


여당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보다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중장년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펼쳐 왔으나, 최근 일부 의원들은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청년들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 주고 전체 대출 한도는 늘려 주는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시민들은 대출 규제 완화보다 집값 안정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빚을 내어 내 집 마련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평생 월급 벌어도 지금 집값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집값을 먼저 안정화하는 게 순서"라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구매는 이전보다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 빚을 언제 다 갚냐. 빚 부담만 느는 거다. 집값을 낮춰서 서민들이 대출을 안 받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28)씨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 완화해주면 뭐 하나"라며 "직장인들은 평생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 결국 대출 빚 갚는데 청춘을 다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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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0·50세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는 청년층·신혼부부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장년층 또한 내 집 마련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에게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40대 10명 중 4명꼴은 무주택자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지방 4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의 4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면서 평균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40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보다 못하다.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고 자책했다.


청원인은 이어 부동산 지원 제도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건 40·50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래야 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청약제도의 개선과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하며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무주택으로 집을 한 채라도 사려는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영길 당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송 대표가)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는 데 대해 답을 하다 LTV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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