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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 나서(종합)

최종수정 2021.05.18 10:30 기사입력 2021.05.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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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교조 출신 4명 등 5명 특별채용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 나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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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9층 교육감실 등에서 2018년 당시 교사 채용 과정과 관련 있는 문서들과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A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조 교육감이 추천한 해직 교사들을 선발한 뒤 이듬해 1월 특별채용했다.


하지만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들이었고, 나머지 1명 역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 반대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벌금형을 받고 당연퇴직했던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노조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한 물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곧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언론유출' 의혹을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이번이 첫 사건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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