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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 연일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맹비난…수사에 부담 가중

최종수정 2021.05.16 13:40 기사입력 2021.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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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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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계, 법조계에 이어 여권 인사들까지 비난 릴레이에 가세해 수사에 대한 부담만 커진 분위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썼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1호 사건 지정에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종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받아 수사하려 하고 있다. 수사 2부가 맡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 관련자 소환 또는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3일에는 14개 시·도교육감이 "공수처 수사가 유감"이라는 입장문도 냈다.


공수처가 수사하려는 사건은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이들의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이들의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으로 진행됐고 실무자들의 업무배제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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