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 구성 끝…노동계 "1만원 관철" 여전

勞 "지금 OECD 최저" vs 使 "文정부 인상률 亞 최고"
협상 초부터 이견…공익위원 위촉 후에도 노사 충돌 우려

지난달 4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중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 9명을 포함한 30명 위원의 유임 여부가 정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다. 공익위원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만원에 도달하려면 8720원인 올해보다 14.7%를 올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한 뒤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 3명을 뺀 27명의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이 의사 결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 중 공익위원인 양정열 상임위원(고용부 국장)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13일 끝나게 돼 있었는데, 공익위원 중에선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명, 3명이 교체됐다. 나머지는 유임됐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익위원 9명에게 항의 문자 폭탄 보내기 운동과 시위 등을 하며 사퇴를 압박했었다. 현 공익위원들이 2019~2020년 심의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상률은 각각 2.9%, 1.5%였다.

노동계는 여러 공익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꼭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년 연속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면서 '3년 연속은 안 된다'고 벼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폭풍 때문에 인건비를 올리기 어렵다는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란 비판을 듣는다. 박근혜 정부 말 6030원보다 39.7%를 올려야 1만원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문 정부의 국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일어왔다.

이 때문에 오는 7월께 윤곽이 드러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0일 1차 전원회의부터 양측은 큰 폭의 의견 차를 보였다. 현 최저임금 수준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양측의 문제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현 수준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문 정부의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고 각각 주장한 것이다. 지난 11일 민주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이 가장 낮다고 밝혔고,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아시아 18개국 중 1위였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