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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실수요자…정부, 보금자리론 개편 카드 꺼낼까

최종수정 2021.05.15 17:23 기사입력 2021.05.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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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소득 등 기준 상향 가능성 거론
'집값 키 맞추기' 우려 목소리도 나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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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보금자리론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실수요자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 역시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적극 완화하라는 압박에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베재할 순 없다"고 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의 조건을 갖추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완화 가능성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제기돼온 이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1억1123만원에 달한다. 서울 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금공 역시 올해 초 국회에 당시 이 같은 내용과 유사한 개선안을 보고한 바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가능성도 있다. 현행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월 보금자리론 완화와 관련해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금자리론 완화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금자리론 완화가 자칫 '집값 키 맞추기'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토교통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재 6억~8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까지 급격히 올라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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