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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직무배제 해야…법치 바로 세우기 필요"

최종수정 2021.05.15 14:59 기사입력 2021.05.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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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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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통한 법치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전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변인은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사수하기 위해 자기부정을 서슴지 않는 모양새"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매일 언론 브리핑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며 "2017년 2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이 자신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며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피고인 이성윤 지키기'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무마해 버리는 대한민국 법무부라니 현 정권의 법무부는 이미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법무부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공소장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핑계로 또 다른 수사 외압을 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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