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행적 보조금 사업 손본다…199개 사업 구조조정

14일 안도걸 기재차관, '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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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461개 평가대상 보조금 사업 가운데 199개 사업을 폐지·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43.2%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구조조정 비율은 2019년 26.3%, 지난해 36.1%였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 가운데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했다.

또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 집행 부진 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안 차관은 "이번 연장 평가는 지출 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장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