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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오는 27일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최종수정 2021.05.14 10:47 기사입력 2021.05.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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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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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현지시간) 대통령으로 첫 회계연도 예산 지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롭 프리틀란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 전체 예산 지출 계획이 27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 첫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바이든 정부는 OMB를 통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재량(discretionary) 예산 지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재량 예산은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일부일 뿐이다.


오는 27일에는 전체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에 비중을 두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지출이 어떻게 변동될지, 향후 세금 수입과 경제성장 전망, 재정적자 감축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를 기점으로 민주ㆍ공화 양 당이 다시 격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 4조달러 규모의 물적ㆍ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량 예산 공개 당시 국방 예산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3~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 국방 예산은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국방 예산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는 국방예산이 줄지 않았다며 불만이 나왔고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재량 예산 공개 당시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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