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반대 입장만 확인…與 당론 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친 것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5월 국회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피해현황은 어떤지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꼬집으며 "여태껏 뭘 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얘기만 꺼내면 그 뒤에 쏙 숨어버린다"며 "화려한 립서비스는 그만 하고 언행일치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당론으로 말해야 하고, 당론을 가지고 조정·협의하는 정치의 공간이 바로 국회"라면서 여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집권 여당답게 '당론'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만 결단하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5월 임시국회 내에 손실보상법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민들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간끌기나 기재부 변명이나 듣는 자리로 진행한다면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여야는 산자위 소위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입법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자면서 오는 20일 입법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