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구조전환·국산백신개발' 협업예산 포함…예타 등 인센티브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중점협업 예산과제 17개로 확대
원격 K교육 고도화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협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협업예산은 여러 부처가 예산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해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심사하는 제도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협업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기존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특히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 신규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협업예산에 대해 예타사업 우선선정,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관련해 각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사업 공동기획 투자계획조정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IT·인공지능(AI) 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유통해 초·중·고등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차 추경 당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착수 대상에도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본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를 거치며 지출이 크게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도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2018년 11조5778억원에서 지난해 20조4653억원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증가사업의 정상화 등 기금 효율화를 추진,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