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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취등록세 완화도 검토…“내집마련 방해되는 거래세 완화해야”

최종수정 2021.05.12 17:52 기사입력 2021.05.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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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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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을 다 검토해 보겠다”며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거래세 부담이 있으면 선별해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투기 수요 다시 불러일으키는 식의 완화는 없다”면서 “잘못 손을 대면 거래세라 할지라도, 특히 양도세의 경우 정부가 부동산을 다시 푼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투기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보니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함께 올라갔다. 이 부분이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면 안 된다”며 “그런 것들을 고려해 어떤 것들을 손댈 수 있는가를 오늘 다양하게 토론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 방안도 특위 논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LTV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토 선상에 올라가있다고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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