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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김진표 “투기수요 자극하지 않는 한도內 규제 완화”

최종수정 2021.05.12 15:05 기사입력 2021.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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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거래 막는 부작용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세훈과 통화…서울시 2·4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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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12일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차례 반복해서 강화됐다”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나가는 것”이라면서도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갖고자하는데 따르는 금융규제 완화 등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의 여러 문제들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오 시장 체제 아래서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해주겠냐는 걱정을 해서 어제 오 시장과 통화했다”며 “오 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모으다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나가겠다”고 했다.

2·4 대책 시행을 앞당겨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책이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 대책의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다른 대책들도 이처럼 앞당겨 실제로 시장에 공급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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