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장면 촬영한 피해자… 초상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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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피해자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라북도 전주의 모 아파트 거주자 A씨가 부녀회장 B씨 등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욕을 하며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지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주변에 있던 B씨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영상은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총 9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는 A씨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A씨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며 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