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불명예…"적극 소명하겠다"

공수처 '2021 공제 1호' 사건에 조희연 특채 의혹 등록
조 교육감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
특별채용 부당지시에 전면 반박하며 결백 주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2021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공수처 1호 사건에 오르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첫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과정에서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들이 교육 양극화·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이전 특채 문제로 부담 느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채용된 이들은 사학비리 고발·민주화운동 관련자·특권학교 폐지나 교원들이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그는 "특별채용 처리지침은 법률자문을 받고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심사위원에게 무리하게 유도심문해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이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