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법 "개인 빚 안 갚으려 설립한 새 회사… 채무 공동부담해야”

최종수정 2021.05.10 08:51 기사입력 2021.05.10 08:51

댓글쓰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무자가 개인 빚을 갚지 않으려고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가족 명의의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했다면, 채권자가 새 회사 측에 채무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주식회사 D사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B씨는 공장 용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A씨로부터 15억여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장건물 공사비용 등 1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양측은 같은 해 말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다시 양도해야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모두 이전해 '영업 목적'과 '물적 설비', '인적 구성' 등이 같은 주식회사 D사를 새로 설립했다. D사는 B씨 측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도 여기서 A씨에게 갚을 채무는 뺐다. 또한 D사 주식 50%는 B씨가, 나머지는 가족들이 취득했다.


이에 A씨는 "D사는 채무를 회피하려고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새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사 측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D사는 A씨와 B씨의 각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설립된 회사"라며 "B씨는 개인사업자인데 D사는 주식회사여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B씨 측의 D사 설립 행위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며 "D사 역시 A씨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D사가 그 주주와 독립된 인격체란 이유로 A씨가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A씨는 D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TODAY 주요뉴스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델 활동"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