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우리는 또 연장" 규제일몰제…"호주는 10년 지나면 무조건 폐지"

최종수정 2021.05.10 06:33 기사입력 2021.05.10 06:00

댓글쓰기

전경련,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형식적 규제일몰제 운영방식에 실효성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을 우려해 2010~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5년까지 3년 일몰 기간 연장에 이어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도 규제는 그대로 살아 있었다. 지난해 말 다시 2025년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규제를 영구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의 사례처럼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규제 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현행 규제 일몰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호주와 같이 규제 시행 후 10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일몰제는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하는 효력상실형, 일정 기간 경과 후 환경 변화와 성과 분석을 통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이번 전경련 분석에서 효력상실형 일몰 규제 관련 통계는 제외됐다.

"우리는 또 연장" 규제일몰제…"호주는 10년 지나면 무조건 폐지"
썝蹂몃낫湲 븘씠肄


전경련이 2015~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총 9200건 중 2.9%(266건)만이 폐지됐다. 나머지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사실상 연장됐다.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 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 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몰제 운영과 관련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며 심사 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 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알린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몰 규제의 연장 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 내용을 모르고 일몰 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몰을 전제로 규제를 쉽게 도입한 후 연장, 재연장을 거쳐 사실상 존속 기한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례는 허다하며 일몰 설정이 해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됐다.

규제 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제도다.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201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일몰제가 각각 도입됐다. 국무총리 훈령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은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몰이 설정된 규제는 대부분 재검토형이다. 규제 건수나 조문 기준 98% 이상이 재검토형으로 설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규제 사후 영향평가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호주는 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첫 번째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규제 신설과 같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 기존 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의회가 정부가 만든 규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 동일 내용의 규제는 다시 입법하지 못한다.


호주 정부의 일몰제 시행 결과 사후 평가 보고서는 일몰제가 규제를 감축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인 일몰 대상 규제 중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고, 28%는 일몰 기한 도래 전 폐지됐으며, 38%만 대체입법이 만들어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TODAY 주요뉴스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델 활동" 김보연, 미모의 두 딸 공개 "미국서 배우·모...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