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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사, 주52시간제 지켜라"…10일 설명회

최종수정 2021.05.09 12:00 기사입력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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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추진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및 규정 핵심사항 안내
펄어비스 10명 중 3명꼴 주52시간제 위반 등

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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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게입 업계에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과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펄어비스 의 근로자 1000여명이 10명 중 3명꼴로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한 사실을 밝힌 정부가 해당 근로감독 이후 게임사들에 법을 어기지 말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작품 개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과 세계에 실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업무 형태 때문에 게임 업계가 다소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유연근로제를 법률에 맞게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설명회에선 현재 고용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직접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규정의 핵심 사항과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 사례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게임 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법상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임금 보전방안 등을 지키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26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IBK 기업은행 과 함께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근로시간 규정 관련 업종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게임업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등 노동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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