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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가 뭐길래…"아버지 묘인 줄" 남의 분묘 발굴해 화장한 60대 집유

최종수정 2021.05.08 18:48 기사입력 2021.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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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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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 60대 여성이 이장할 자신의 아버지 분묘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발굴해 전과자로 전락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분묘발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피해자 B씨가 관리해오던 친할머니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했고, 꺼낸 유골을 곧장 화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감행한 것이다.


박 판사는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死者)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B씨가 관리해오던 분묘를 발굴하고, 토치를 사용해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는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섣부른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명당'에도 해당 판례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영화에서 천재 지관 박재상이 헌종에게 선친의 묘 자리가 명당이 아니라, 세도가 김좌근 대감의 조상 묘 자리가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헌종은 선친의 묘와 김대감의 조상 묘를 열어보는데, 이처럼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는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발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묘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더라도 현재 제사, 숭경의 대상이면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또한, 그 분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함부로 발굴하거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양속에 반해 관습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굴하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


즉, 헌종이 분묘의 관리자인 김좌근 대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김 대감 조상들의 묘를 밤에 몰래 무단으로 발굴한 것은 분묘발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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