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젊은 세대 부담 덜어줘야" 헌재 판결 수용+'지지율 1위' 녹색당 견제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보수 연립정권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기후변화 법안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 1위로 올라선 녹색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울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65%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88%까지 줄인 뒤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숄츠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기독민주당이 연립정권 파트너인 사회민주당과 2019년 합의한 기존 기후변화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더 빨리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스벤야 슐체 환경장관은 현재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1990년과 비교해 40% 이상 줄었지만 이번 법안은 더 많이 줄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정한 제안"이라며 "각 세대가 10년 단위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2019년 법제화된 독일 기후변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기후변화법과 관련,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충분치 않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기후변화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헌재 판결과 함께 오는 9월26일 총선에서 정권을 내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기후변화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고 평화·환경·신사회운동 등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이 집권 기독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숄츠와 숄체 장관은 이번 법안이 다음주 내각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