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서울시교육청도 "환영"(종합)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와 TF 구성·운영 기대"
시교육청, 2월부터 1인당 적정 급식비 정책 연구 진행
서울시도 급식 단가 산출·재정 산정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시교육청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다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유아 1인당 적정 급식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에 11대 교육의제와 함께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치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무상급식 비용은 약 834억원이며, 기구 구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함께 유치원보다 단가가 낮은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급식단가는 식사 한끼당 3100원이다.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만 0~2세) 1900원, 유아(만 3~5세) 2500원으로 책정했지만 유치원과는 단가 격차가 있다. 시가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유은혜 부총리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