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73명 임용… 역대 최다

박범계,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 검사로 임용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검사로 임용된 건 지난해 70명이었는데, 이번에 역대 최다 인원이 경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실무기록 평가와 인성검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직무-발표표현-토론설득 등 3단계 역량평가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조직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관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들이 신임 검사로 임용됐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20.5%에 그쳤고, 경제학, 경영학, 철학, 국어국문학, 의류학, 건축학, 컴퓨터과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79% 이상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 시대가 종료되는 것에 맞춰 올해부터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 겹치는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형절차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등을 마친 뒤에는 3개월가량 일선 검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영화 자산어보 속 정약전의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그간 우리들이 외우기만 한 검찰, 언론에 박제된 검찰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검사들만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사법통제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