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실업률 상승, 코로나보다 추세적 상승영향 대부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는 코로나19보다도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한 실업률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 -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에서 "2020년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 부분이 3.9%"라며 "최근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2005년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세 실업률(3.9%)은 과거 고실업률 시기인 2005년, 2010년 추세실업률 대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률 순환변동치도 2019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며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에 근접했다. 2020년 연간으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동일한 0.1%를 기록했고,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에 2010년 1분기(0.6%) 이후 가장 높은 0.4%를 기록하며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데 대해 "실업 상태로 노동유입이 일어난 것보다는 취업 상태로의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바뀌거나, 비경활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금융위기 이후 상당 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 됐다.

실업률 순환변동과 경기순환 간 상관관계도 크게 약화했다. 금융위기 이후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고 제조업 자동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