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놀란 오세훈 '투기와의 전쟁' 선포…"타협은 없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교란행위 빈발 단지, 재건축 후순위로 미룬다" 강경 대응 다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투기적 수요는 일벌백계 하겠다.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 지라도 타협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서다. 오 시장은 압구정·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집값담합 등 각종 교란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의 의지만으로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지는 물음표로 남아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모두 오 시장 취임을 전후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이 자칫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상승세를 막지 못하면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서는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면서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요건에 따라 '전세 낀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흐름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부동산 교란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성 거래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후보 시절 ‘스피드 주택 공급’을 주장한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집값 급등 앞에 '선(先) 시장 안정, 후(後) 공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의 강경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보유세·양도세 인상 등 갖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기대효과가 지속되는 한 행정력을 통한 가격 안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한계도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지난 1일 래미안대치팰리스 151㎡(전용면적)이 53억5000만원이 거래됐다. 대치동에서 50억원 이상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의 경우 앞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개발 시그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