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 확정…'쿼드'도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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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내달 21일로 확정되면서, 정상 간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반도체·백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Quad) 가입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코로나 19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을 참고하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미일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고, 쿼드를 언급하며 노골적 중국 견제 의도를 내비쳤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쿼드 가입에 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의회 합동연설에서 "유럽의 나토처럼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쿼드가 미국에 의미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단 ‘균형 외교’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의 쿼드 가입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미 측이 대화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쿼드 가입 공식 요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청와대 역시 쿼드가 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까지 미국 대북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동맹과 협력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입장을 대북정책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미국 측이 한국에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백신 확보’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직후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고, 우리도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한국을 ‘백신 허브’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나 백신 확보 등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쿼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놓고 쿼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방식은 힘들겠지만, 쿼드와의 협력을 지향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