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쇄 집창촌' 여성에 주택·생활비 지원 놓고 찬반 여론 '시끌'

창원시, LH임대주택 최대 700만원 4년까지 지원
생계비도 월 100만원…'자활 대책' vs '윤리성 어긋나'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서성동 집창촌 폐쇄에 따른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게 LH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계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자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에서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근린공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워 사업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창원시는 서성동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LH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최대 700만원 한도로 주택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체결된 협약 내용에는 주거비 이외에 생계 유지비 월 100만원 지원과 함께 직업 훈련을 도와주면서 구조지원사업(의료·법률지원·기타 상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창원시민들이 창원시 홈페이지에 탈성매매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창원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환경적 토대 마련에 집중하기보다, 집이나 생계 유지비 지원에만 치중하는 것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강모 씨는 "탈성매매를 하더라도 결국 재유입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돼야지, 무작정 집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립성을 오히려 떨어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탈성매매 여성들의 재유입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함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성을 향상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자체가 (집창촌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사회적 약자인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LH에서 임대한 주택을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 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성매매 여성들을 도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전문가는 서성동 집결지 폐쇄에 따른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성인권운동단체 출신인 박선애 창원시의회 의원은 "현재 창원시 서성동에는 약 80명의 여성이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력 미달 여성들이 많아 사회로 쉽게 진출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주거지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린공원 설립 추진 방향을 확고히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임을 증명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