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분석 나선 경찰

치안연, 정책효과 분석 용역 발주
도시규모·도로 등 구분 선정
교통 안정성·효율성 조사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발맞춰 경찰이 종합적인 정책 효과 분석에 나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입증과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객관적 안전·소통상 효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도입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찰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을 시작으로 부산 영도구(2017년), 서울 4대문(2018년), 부산 전역(2019년) 등 해마다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며 효과를 검증해왔다.

그간 시범운영 지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 등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통정체 우려나 택시요금 인상 등도 각각 평균 2분, 106원 증가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종합연구를 통해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종합연구는 도시 규모(대도시·중도시·소도시), 도로 기능(간선도로·집분산도로) 등을 고려해 지역과 구간을 선정한 뒤 교통안전성과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성은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중상자, 부상자 등의 시행 전후 비교를 포함한 효과 분석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효율성은 주요 도로구간 통행속도 또는 통행시간 변화를 분석하고 도시부 내 최고속도 하향과 통행시간 변화 간의 상관관계도 도출한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 의식조사도 병행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이해도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 안전, 통행시간 체감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안전속도 5030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의 시간 소요를 기꺼이 감수해 주신다면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교통안전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