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차관 신설, 4월 국회 문턱 넘나…산업장관 후보, 원전·자원 우선 점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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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발표할 'K-반도체' 지원 전략 수립과 함께 6개월째 공회전 중인 에너지 차관 신설이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 후보자도 장관 지명 직후 원전, 자원 등 에너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20일 국회 및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행안위가 지난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에너지 담당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총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야당의 반대로 에너지 차관 신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담 부처나 에너지 전담 차관을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자원에너지청을 두고 있는데 장관(차관급)·차관이 각 1명으로 사실상 2명의 차관이 에너지 정책을 전담한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도 사무차관 3명 중 1명이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인 에너지부를 뒀다. 장관, 부장관, 과학·에너지 담당 차관이 각 1명으로 총 3명의 장·차관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첫 과제로 다음달 발표할 K-반도체 정책 수립과 함께 6개월째 지지부진한 에너지 차관 신설을 꼽고 있다. 야당이 탈원전 정책과 묶어 '당론'으로 에너지 차관 신설에 반대하면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헛바퀴만 도는 상황이다. 에너지 차관 신설이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멀고 야당의 반대도 심해 여당도 법안 통과에 그다지 힘을 쏟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현 정부와 인연이 깊다는 점에서 에너지 차관 신설이 진척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문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2018년 7월부터는 정무직인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산업정책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 지명 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19일 에너지 정책부터 집중 점검했다. 문 후보자는 전날 원전산업정책과 자원산업정책을 오전, 오후로 나눠 보고받고 이날도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