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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기금 펀드손실… 미래에셋·유진운용 배상 책임"

최종수정 2021.04.19 08:44 기사입력 2021.04.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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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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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 측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추천해달라'는 도로공사 기금의 요청에 유진자산운용의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으로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환매 시 손실을 볼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를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펀드'라고 설명했다.


유진자산운용 측도 2013년 4월 발생한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미래에셋증권에 전하지 않았고 4개월 뒤 도로공사 기금이 펀드에 추가로 가입하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결국 도로공사 기금은 펀드 4개에 총 142억원을 투자해 이중 56억원의 손실을 봤고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각 펀드의 위험요인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이 원금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펀드를 만든 유진자산운용은 도로공사 기금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진자산운용 측도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진자산운용은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교부해 '투자 권유'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인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 기금에 대해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과실비율 30%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에셋증권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로공사 기금은 보호의무 대상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란 취지의 미래에셋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도로공사 기금과 유진자산운용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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