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횡령 등 불공정 근절"…경기도, 공정복지추진단 가동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 불공정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32명으로 구성된 '공정복지 추진단'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된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 전파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조치도 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SNS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성과를 공유하면서 "복지 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도민들 보살피는 소중한 복지 예산,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 없도록 보다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해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ㆍ횡령 등 3794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