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4지구 외 5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착수

디지털 지적 전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합천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합천 4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도에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합천 4지구(합천읍 합천리 315번지 일원), 합천 5지구(합천읍 합천리 677번지 일원), 서산지구(합천읍 서산리 828-8번지 일원), 항곡지구(율곡면 항곡리 255번지 일원), 쌍백하신지구(쌍백면 하신리 258-8번지 일원), 덕암지구(야로면 덕암리 21-5번지 일원) 총 6개 지구(1178필지/47만8335㎡) 이다.

군은 이번에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에 대해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해 9개월에 걸쳐 측량했다.

또한 경계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준식 민원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며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 및 경계 결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